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2만2464가구가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. 국정감사 첫 주인 10월 6일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입니다. 집이 모자란다는 시기에 싼 집이 남는다는 이 숫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집을 고르는지를 보여줍니다.
한번 비면 오래 빕니다
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97만6949가구입니다.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빈 집이 3만8681가구로 4.0%입니다. 그중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가가 2만2464가구로 58.1%를 차지합니다. 반년을 넘긴 빈집의 절반 이상이 1년도 넘긴다는 뜻입니다.
비어 있는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도 쌓였습니다.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은 2021~2025년 5년간 1670억3200만원입니다.
| 연도 | 임대료 손실액 | |---|---| | 2021년 | 270억원 | | 2022년 | 257억원 | | 2023년 | 338억원 | | 2024년 | 405억원 | | 2025년 | 398억원 |
지난해 손실은 2021년보다 47.2% 많습니다.
가장 새 유형이 가장 많이 비었습니다
유형별로 보면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가장 높습니다.
| 유형 | 6개월 이상 공가율 | 공가 가구 | 5년 손실액(비중) | |---|---|---|---| | 행복주택 | 10.1% | 1만5496 | 433억6800만원(26.0%) | | 영구임대 | 4.2% | 7071 | 196억7800만원(11.8%) | | 공공임대 | 2.5% | 1983 | 263억8600만원(15.8%) | | 국민임대 | 2.4% | 1만3918 | 775억6400만원(46.4%) |
단순 계산하면 6개월 이상 빈집 열 채 가운데 네 채가 행복주택입니다. 행복주택의 임대료 손실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두 배를 넘겼습니다.
행복주택은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유형입니다. 낡아서 비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 LH는 공가 원인으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.
- 도심 외곽 신규 개발지역의 교통·생활 인프라 부족 - 소형 평형 비선호 - 주택·시설 노후 - 인근 민간임대 과잉 공급
값보다 입지와 면적이 갈랐습니다
이번 자료는 임대료가 싸도 통근이 어렵고 면적이 좁으면 선택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. 1인 가구가 늘었지만, 그 1인 가구가 원하는 집이 '가장 작은 집'은 아니었던 셈입니다.
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중형 평형 비중을 20% 미만에서 40% 수준까지 넓히고,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 1만3000호는 재건축합니다. 재건축은 올해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착공으로 시작해 2027년 상계마들, 2028년 중계1단지로 이어집니다.
황희 의원은 도심 내 입지 확보, 비선호 평형의 합병·재건축, 정주 여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.
무엇을 봐야 하나
실수요자는 빈집을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. 장기 공가 단지는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LH청약플러스 공고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. 다만 그 집이 왜 비었는지, 출퇴근 시간과 실제 면적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경매·임대 투자자는 이 숫자를 임대 수요의 경고등으로 읽으셔야 합니다. 시세보다 싼 공공임대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민간 소형 임대의 공실 위험은 더 큽니다. 외곽 신도시의 소형 오피스텔·도시형생활주택·원룸 건물을 낙찰받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고 수익률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으시길 권합니다.
- 인근 공공임대 단지의 공가와 추가 모집 빈도 - 주변 민간임대 공급량 - 역까지의 실제 이동 시간
정비사업 관심층은 하계·상계·중계 등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일정이 주변 주거 환경과 이주 수요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유형별 집계입니다. 지역별·평형별 편차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개별 판단은 단지 단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출처: [헤럴드경제](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893636) · [주간한국](https://weekly.hankook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187508) · [굿모닝경제](https://www.goodkyung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92083) · [세계일보(국토부 9·21 대책)](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60921513899)